최저임금위원회가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2022년 내년도 최저임금을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노사 양측이 2차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8720원인데 사용자 측은 무조건 동결하더니 그래도 20원만 올립시다라고 나왔고 노동자는 1만 800원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440원으로 깎았습니다.
무려 1700원의 차이를 줄여야 되는데 양측의 이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2개는 노동자 측입니다.
한 달 월급 18만 원 갖고 되겠는가.
올해 경쟁성장률은 이만큼 된다는데 물가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
이게 노동자 얘기이고, 기업, 사용자 측. 이러다가는 코로나19로 지금 다 죽는다.
지불할 능력이 없다.
그다음에 정말 최저임금이 오르면 아르바이트생을 덜 뽑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겁니다.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니까 5월부터 최저임금과 관련된 기사가 쏟아져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이것은 전경련 보도자료를 받아서 일본보다 우리가 더 높아지냐, 이런 뜻이고 이거는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를 받아쓴 건데 자영업자 60%는 동결이나 인하를 요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측 기관의 보도자료를 받아쓴 기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노동연구기관이 기사 건수를 분석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재계, 전경련이나 중소기업연합회 자료를 받아쓴 보도는 24건.
노동계의 입장을 전한 보도는 7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제, 오늘 기사들을 2022년 최저임금이라는 검색어를 넣어서 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세어봤습니다.
보십시오. 최저임금이 지금 많다고? 그 돈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라고 노동자 편에 선 기사가 한 5건.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간쯤에서 기사를 쓴 게 한 10건 되고요.
코로나도 겁나지만 최저임금 인상하는 게 더 무서워라고 쓴 것은 27건.
또 관련된 내용을 사진과 함께 사진만 올린 것도 32건이나 됩니다.
마침 중소기업중앙회가 어제 보도자료를 내놨기 때문에 그 사진이 좀 많았습니다.
최저임금은 그냥 알바들의 시급, 최저임금일까요?
아닙니다. 보십시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돈이 많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고용보험법상의 출산과 육아급여, 사회보장급여, 국가용역계약금, 심지어... (중략)
YTN 변상욱 (byuns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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